유럽의 가상자산 규제 요구 및 NFT의 미래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

유럽연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틀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통칭 'MICA'라고 합니다.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의 준말로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규제(MICA)'라는 명칭입니다. MICA는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유럽연합 27개국 내부의 디지털 자산 발행과 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포괄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요구

유럽연합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다른 금융상품과 같게 취급하고 이에 따라 엄격한 규율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발행주체가 유럽연합 지역 내의 자산 서비스 운영 법인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발행하는 주체와 서비스하는 주체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EU 정식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7개국 전체에 공통하여 시행되게 됩니다. MICA에는 암호화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에게 적용할 기본 규칙들이 담겨있습니다. MICA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내용과 라이선스 제도를 통하여 EU 내에서 블록체인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또한 담겨 있습니다. MIC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EU 회원국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가상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거나, 가상자산 간 교환 서비스를 하거나,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 등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MICA는 몇 년간 계속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상태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4월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하여 러시아에서 개발된 암호화폐는 EU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할 때 1만 유로 이내의 예금만을 허용하는 것을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안으로 긴급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을 통하여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일종의 재정적 제재를 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상화폐자산에 대한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한때 MICA에는 한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작업 증명(PoW)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가상화폐를 불법화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움직임이 곧 디파이 및 NFT의 미래

유럽의 환경보호적 규제를 지키지 않는 가상화폐는 유럽연합 내에서 채굴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는 의원들의 논의 끝에 삭제된 상태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한국인 권도형이 몰고 온 루나 사태는 스테이블 코인 폰지사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 20%에 달하는 고 이자율을 미끼로 예금을 유치하면서 먼저 예금한 사람들의 이자를 뒤에 예금하는 사람의 예금으로 지급(돌려막기)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알고리듬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MICA는 이자 지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MICA가 최종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6월 30일에는 MICA와 관련된 최종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현재 주요 이슈들에 관한 각국의 합의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자화폐 토큰과 자산 참고 토큰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리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전자화폐 토큰은 단일한 화폐가치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자산 참고 토큰은 다중 화폐 가치에 기반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 당국은 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금지할 수도 있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한편 MICA의 움직임에 또 다른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NFT(대체 불가능 토큰)와 디파이(탈중앙 화금 융) 업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NFT의 경우는 발행자 대부분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제삼자가 발행하는 NFT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마켓플레이스 운영사들은 MICA의 규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라이선스(CASP) 취득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편 디파이(De-fi)에 관한 규제는 일단 보류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디파이를 당장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감독에 대해서는 시범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지침 등도 최종안을 준비 중이며 이달 말까지 협의안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MICA가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입법화된다면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첫 세계 표준이 제정되는 것이고 이는 미국의 관련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관련 규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7개국이 가입하고 전 세계 단일경제권으로는 최대 경제권인 EU의 가상화폐 규율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